쉽게 보는 만수의 한국 경제와 정책 (4편)

※ 본 포스팅은 앞의 포스팅에 이어집니다. 이 전편들을 보지 않으신 분이나 포스팅의 의의가 궁금하신 분은 다음의 포스팅들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 쉽게 보는 만수의 한국 경제와 정책 (1편)
 - 쉽게 보는 만수의 한국 경제와 정책 (2편)
 - 쉽게 보는 만수의 한국 경제와 정책 (3편)


 

                       4편 시작♡                        

 코나타 : "안돼! 죽으면 안돼!! 지금 죽으면 한국 시장도 같이 죽는 거야!"

 * 코나타는 목을 메단 절망사장의 다리를 잡고 끌어잡아 내리기 시작한다.

 절망사장 : "켁...! 켁...!"

 코나타 : "으흐흐흐흑... 죽으면 안되냐앙!!"

 절망사장 : "켁!! 켁!!"

 코나타 : "됐다! 줄이 끊어졌어!"

 절망사장 : "당신 때문에 목 메여 죽을 뻔 했잖아!!!"

 코나타 : "에...?"

 절망사장 : "아..."

 ......

 코나타 : "아무리 힘들어도 죽으려고 하면 안되잖앙."

 절망사장 : "저는 가치가 없는 사장입니다... 아무리 해도 회사를 제대로 이끌 수가 없어요."

 코나타 : "아니아니, 요새는 다 그렇다고 봐. 우리 럭키스타도 요새 죽을 맛인걸. 봐봐, 이렇게 대기업 납품이라도 안 끊기려고 허접 동인지도 10권 사버렸어."

 절망사장 :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럭키스타 쪽도 키코(KIKO) 문제가...?"

 코나타 : "키코? 그게 뭐양? 이름은 예쁘잖앙, 강아지라도 키우는 거양?"

 절망사장 : "아, 그 문제는 없는 모양이군요. 그것만으로 당신들은 절망과 거리가 많이 멀어진 것입니다."

 코나타 : "키코가 대체 뭐길래?"

 절망사장 : "좋습니다. 설명해 드리죠. 키코 때문에 얼마나 중소기업들이 절망에 가득 차 있는지를!"

 코나타 : "아, 생각났따! 그거 금융 상품 이름 아냥? 작년에 럭키스타도 추가 대출 받을려고 하니까 그거 가입해 달라고 막 그랬었어. 그 때 미유키가 그것만큼은 가입하면 안된다고 해서 가입하지 않았는데..."

 절망사장 : "그 미유키인가 하는 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로군요. 아주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키코란 KIKO 그러니까 Knock In, Knock out이라는 금융 상품입니다. 약자로 KIKO라고 읽는 거죠. 뜻 그대로 knock in 하거나 knock out하거나 입니다."

 코나타 :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걸~"

 절망사장 :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당신도 기업의 CEO니까 환율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요."

 코나타 : "응, 그야 뭐~ 당연하지~"

 절망사장 : "우리같이 수출 위주의 중소기업은 환율의 오르내림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지요. 그런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선물환 거래를 하던가 하기도 하죠."

                                                                                                                                                                              

* 선물환 거래란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계약시 정해 놓은 환율대로 거래를 하기로  하는 거래 방식이다. 

예를 들어 보자. 지금이 환율이 1000원 = 1달러라고 하자.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도 꼭 그 환율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는 럭키스타와 절망회사는 거래를 한다. 일정 시간, 여기서는 3개월이라고 하자. 3개월 후 럭키스타는 안정적으로 수입을 벌어들이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 때 즈음 되면 웬지 달러의 가치가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럭키스타는 지금의 환율대로 3개월 후 100달러를 팔기로 한다.

그런데 절망회사는 그 때즈음에는 오히려 달러의 가치가 높아져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3개월 후, 더 싸게 달러를 받고 싶어 한다. 그래서 두 회사는 계약을 하는 것이다.

럭키스타의 입장에서는 환헤지(환율이 오르내림에 따라 손해를 보는 것을 피함)를 할 수 있고, 절망회사에서는 잘만하면 환차익을 볼 수 있는 것이다.(3개월 후 자신의 예상으로는 달러의 가격이 지금보다 높아져 있으므로 더 싸게 달러를 사게 되니까!)

 이런 것을 선물환 거래라고 한다.

                                                                                                                                                                               

 절망사장 : "KIKO에서의 기본룰은 이렇습니다. 환율이 계약할 때에 정해 놓은 시기에 일정 구간안에 있으면... 처음에 정해놓은 환율대로 달러를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을 벗어나게 되면 무효가 되거나 정해진 환율로 처음 정해놓은 양의 2배만큼을 기업이 팔아줘야 하는 겁니다."

 코나타 : "?? 잘 이해가 안 가는뎅~"

 절망사장 :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죠."

                                                                                                    

 - 절망회사의 경우! -

 1. 절망 회사 KIKO에 가입하다!

 2. 당시의 환율은 1달러에 900원. KIKO는 상단 배리어가 950원, 하단 배리어가 850원, 계약하기로 한 금액은 100만 달러. 행사환율은 920원. 1년 만기 KIKO라고 가정.
 

 * 이렇게 KIKO가 셋팅! 
   기준은 달러!

     ~849 ---------- 850 ---------- 920 -------- 950 ------------ 951~
(계약이 무효!)    (knock out)     (행사환율)     (knock in)       (기업은 계약 금액의 두배로 달러를 물어줘야 함)

 3. 계약기간 중, 환율이 한 번이라도 850원 아래로 떨어졌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 Knock out이 된다.

 4. 만기 이전에 환율이 950원에 다다랐을 경우, knock in이 되어 계약금액의 2배인 200만 달러를 팔아야 한다.

 5. 즉, 계약기간 중 환율이 배리어 내에서 변동하여 만료일에 850 ~ 919원 사이에 있었다면 행사 환율인 920원에 팔 수 있으니까 이익이 된다. 만약 920 ~ 950원 사이로 환율이 오갔다면 만기 시의 시장환율로 계약하기로 한 달러만큼을 매도하게 된다. (여기까지도 큰 손해는 없다)

 6. 그러나, 만약 knock In 환율 위쪽으로 한 번이라도 올라가게 되면 계약금액의 2배를 행사환율로 팔아야 한다. 즉, 현재 환율이 1400원인데 1달러에 920원으로 계약을 한 이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2배인 200만 달러 어치를 팔아야 한다. 그러니까 1400원에 1달러가 팔리는 그 상황에서 이 계약으로 인해 1달러당 920원에 팔아야 한다!! 만약, 가지고 있는 달러가 없다면 시중의 달러를 사서라도 지급해야 한다!
                                                                                                    



 



 코나타 : "그, 그렇다면...!"

 절망사장 :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큰 절망이 있는지!! 지금 환율은 1400을 돌파했습니다. 곧 1500, 1600도 불안한 상황이죠. 자, 보십시오! 곧 만기가 옵니다! 만기 때에 우리는 계약금액의 2배만큼의 달러를 행사환율에 팔아야 합니다. 남들 다 1400원, 1500원, 시장환율에 따라 달러를 팔 때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은 계약 당시에 설정한 환율인 900원대에 그 2배만큼을 팔아야 하는 겁니다!"

 코나타 : "이, 이거 금융상품이 아닌 거 같은데 절망사장님~ 게다가 잘되었을 때의 이득보다 삐끗했을 때의 위험이 너무 커~ 이 정도면 거의 도박이야."

 절망사장 : "코나타 사장의 말대로 도박입니다. 절망적인 금융상품입니다!"

 


 코나타 : "그런데 이런 위험한 걸 대체 왜 가입한 거야? 조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었어?"

 절망사장 : "후우... 그렇다면 그 때의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죠! 이 절망적인 상품과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그 때의 상황을!"

                                                                                                                                                                              

 === 1년 전, 2007년 하반기  ===

 절망사장 : "저 대출을 받으러 왔습니다만..."

 카후카 : "아, 절망 사장님! 어서 오세요! 대출은 문의 하신 대로는 가능은 하지만..."

 절망사장 :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카후카 : "사장님 회사의 신용이야 물론 있지만, 그래도 그것만으로는 대출을 드리기 힘들 것 같은 느낌도 든다고 은행장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절망사장 : "에에? 분명히 된다고 그 때 이야기를..."

 카후카 : "그래서! 너무나 멋진 상품 하나를 가입해 주시면 대출 받으시는데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서로 돕고 사는 기업과 은행, 너무나 아름다워요! 대출과 상품 계약, 여기서 은행과 기업 간의 신뢰가 싹이트고 사랑이 피어나요!"

 * 카후카는 절망사장에게 KIKO 계약서를 보인다.

 절망사장 : "KIKO? 이거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좀 위험한 거 같은데"

 카후카 : "그럴리가요~ 지금 환율을 보세요~ 원의 가치가 이렇게 아름답게 고평가 되고 있잖아요? 갑자기 환율이 폭등할리가 절대로 없어요!"

 절망사장 : "아, 음..."

 카후카 : "게다가 다른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많이 가입해 주셨어요. 요즈음 같이 원이 고평가되고 있을 이 때에 안정적으로 이득도 볼 수 있잖아요?"

 절망사장 : "그래도 자칫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2배로 달러를..."

 카후카 : "아이 참~ 그럴리가요~ 갑자기 환율이 그렇게 오를리가 없잖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봄이 시작하고, 그러면 새 정권도 시작될 거예요. 우리 경제에도 희망이 생기고, 우리 은행과 사장님네 기업에도 신뢰가 생기고~ 무엇보다 대출금이 생겨나고!"

 절망사장 : "알겠습니다. 그럼 가입하도록 하지요. 그럼 대출금 쪽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카후카 : "안심하세요! 그럼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코나타 : "...그게 뭐냥."

 절망사장 :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출금은 필요했고, 그 당시 환율은 안정적이었으니까요. 확실히 고평가되고 있는 원 때문에 조금의 수입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은행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가입을 거부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모두 하고 있었기도 했고..."

 코나타 : "그러면 대체 얼마만큼의 손해를 본 거냥?"

 절망사장 : "모르겠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슬슬 만기일도 다가오고 있으니 저처럼 목을 멜 사장들도 많을 겁니다."

 코나타 : "그럼 왜 은행은 이렇게 위험한 상품을 위험하다고 알려주지도 않은 거양?"

 절망사장 : "이렇게 까지 환율이 오르고 경제에 먹구름이 낄거라고 생각을 못한 걸까요... 그 당시 KIKO는 경쟁적으로 은행마다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주거래 은행의 상품 몇 개는 서로 가입해 주는게 서로의 암묵적인 룰이라... 중소기업들 중 상당 수는 이 KIKO에 그렇게 가입했지요. 그렇게 시한 폭탄은 심어졌고, 이제 터지고 있습니다. 절망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하루히 : "한국은 일본을 정말 따라가고 있는게 많구나."

 코나타 : "누, 누구냥!"

 하루히 : "난 SOS단의 단장 스즈미야 하루히. 지나가다가 재미있을 거 같은 이야기가 들려서 말이지."

 코나타 : "너, 넌! 하, 하루히다! SOS단의 진짜 하루히다!"

 하루히 : "아? 너 SOS단을 아는 구나? 혹시 팬이니?"

 코나타 : "응, 팬이야! 그런데 왜 한국에 있는 거냥, 하루히씨!"

 하루히 : "일본은 이제 지루해졌거든. 그런데 한국은 이벤트가 많긴 하지만 그다지 기쁘지는 않더라고. 그런데 너 어디서 우리 만난 적이 있었니? 어쩐지 목소리가 묘하게 낯이 익은데."

 절망사장 : "뭐랄까, 확실히 그렇군요. 두 사람 왠지 수영복을 잘못 입고 당당하게 화보집을 낼 듯한 인상이 어쩐지 닮은 분위기로군요."

 하루히 : "뭐, 그건 됐어. 그보다 KIKO라는 금융 상품 때문에 한국 중소기업들이 박살이 났다고 들은 거 같은데?"

 절망사장 : "맞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박살이 나고 있어요."

 하루히 : "한국은 여러가지로 일본 경제를 많이 따라가고 있는 느낌이 드네. 일본에서도 90년대에 그 비슷한 파생 상품으로 인해 엔화가 박살이 난 적이 있었거든."

 코나타 : "뭐시라?"

 하루히 : "조지 소로스가 만든 상품 때문이지. 아마... knock out이라는 옵션의 문제였을꺼야. 이게 지금 너희가 말하고 있는 KIKO의 원조겠지. 말그대로 버는 쪽은 확 버는 거고, 지는 쪽은 넉아웃 되는 식의 옵션이었어."

 코나타 : "조지... 루카스? 역시 그 사람이 KIKO의 애비였다는 거야?"

 하루히 : "바보 같은 소리 할래! 조지 소로스! 아무튼... 여기 한국은 경제정책에 있어서 무지와 독선이 너무 심해. 이번 KIKO사태도 보아하니 재정기획부는 잘 파악도 못하고 있었고. 아무튼 방법은 없는 거야, 그 쪽 사장은?"

 절망사장 : 정부에서 KIKO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라는 정책이 나오긴 했습니다. 다만... 은행에서는 그 대출을 해주면서 중소기업이 소송을 낸 걸 포기하라는 조건을 신청 조건으로 걸었더군요."

 코나타 : "뭐냐, 그겡?"

 절망사장 : "쉽게 말해서 정부에서 대출해주라고 하니 해주는데 대신 너희들 이걸로 소송 걸지마 라는 겁니다."

 하루히 : "점입가경이네. 한국은 보고 있으면 별로 같은 국가의 사람들이 사는 것 같지가 않아. 특히 이번 정권이 들어서부터 더 해 졌어. 왜 그런 거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16410.html
- 은행들이 키코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정부의 지원정책에 따른 대출을 해주면서 민형사상 소송 포기 조건을 단 것으로 16일 확인. 10월 16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0172343305&code=920100
- 키코, 기업에 불리하게 상품설계 (불가리아에서는 최고 위험등급의 상품)

                                                                                                                                                                              

 

<청와대>


 * 3편에 이어 종부세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만수와 2MB



 만수 : "중요한 건 언론이예염. 물론 조중동에서도 협조해 주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 같아염. 요새 형님도 라디오 방송 하고 계시잖아염. 저도 케이블 방송에 나가서 그 중요성을 어필하고 왔지염."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96949.html
- 강만수 장관, 케이블TV에 출현해서 종부세 및 양도세를 완화하겠다고 밝힘.
이에 대한 배경은 건설업계가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구. 7월 3일

                                                                                                                                                                              

 2MB : "과연 우리 만수로구나!"

 만수 : "잃어버린 10년의 정부들과 다를려면 정책적으로 달라야 하지 않겠어염? 종부세 완화로 이번에 우리 형님이나 인촌이, 그리고 저까지! 혜택을 보잖아염. 사실 이번 개정은 이렇게 우리 국민 모두를 부자로 만들려는 정책이예염."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25747.html
- 강만수 "종부세 개정은 모든 국민 부자 만들려는 정책"

http://media.daum.net/economic/stock/others/view.html?cateid=100035&newsid=20081113161313991&p=moneytoday&RIGHT_TOPIC=R7
- 강만수 장관 종부세 환급시 거의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89921
- 종부세 수혜 대박 빅3 "MB - 강만수 - 유인촌"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91364
- 이대통령, 종부세 이어 소득세. 상속세 감세 3관왕

                                                                                                                                                                               





 2MB : "역시 우리 만수 또 철학적이네."

 만수 : "그렇지염! >ㅁ< 형님 말대로 이건 정말 악법이기도 하구염. 제가 형님 안 계실 적에 10년 간 힘들게 살았는데 그 때 노무현이가 종부세 터트리는 바람에 저 아주 죽을 뻔 했거든염. 저 그 때 돈도 없는 서민인데.. 우그으... 결국 빚내서 막 납부하고 그래떠염. 엉엉엉 ㅠㅠ"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81009025414761&p=khan&RIGHT_COMM=R5
- 강만수 종부세에 집착하는 개인적인 이유

                                                                                                                                                                              

 2MB : "만수가 또 서민이었던 시절 그 경험이 있구나. 역시 사람은 자기가 경험해 봐야 해. 암."

 만수 : "그렇지염, 오히려 저야 말로 서민의 아픔을 가장 잘 아는 장관이예염."

 2MB : "그런데 만수 이번에 감세 안도 추진하고 있잖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9011830195&code=920100
- 막대한 감세. 부유층에 혜택 집중, 부의 대물림도 쉬워진다. 9월 1일

                                                                                                                                                                              

 만수 : "그래염.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을때는 감세 정책을 펴야 하거든염. 그럼 그만큼 시장에 돈이 돌겠지염? 고정적으로 나가던 지출이 줄어드니까염. 돈이 시장에 돌면 그게 또 시장이 활성화 되는 거지염!"

 2MB : "호오."

 만수 : "게다가 우리 정권은 잃어버린 10년을 찾아야 하잖아염. 'ㅅ' 전의 정권과는 다른 무언가를 보여줘야만 하지 않겠어염? >ㅂ<"

 2MB : "우리 만수, 정책도 정책이지만 철학적 이념까지 있구나!!"

 만수 : "꺄아♡ >ㅂ<"

 2MB : "그런데 만수. (작은 목소리로) 근데 우리 대운하도 하고 이거저거 할려면 돈이 필요하긴 한데 말이야. 감세하고 종부세 줄이면 줄어드는 세금을 어떻게 할 꺼야?"

 만수 : "아유, 형님도! 복지 예산을 일단 줄이구염. 지금 다같이 힘든 시기인데 누구는 앉아서 돈 받으면 되나염? 그리고 정 안되면 공기업 매각도 좀 하면 되염."

 2MB : "민영화까지 이어진다는 거네. 좋았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2032331055&code=910100
- 강만수의 감세안 고집에 대한 문제. 여당과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즉, 경제적 접근이 아니라 이념적 문제.

                                                                                                                                                                              

<짱구네집>

 * 짱구네 집은 유가환급금을 돌려준다는 TV 뉴스를 보고 있다.



 짱구아빠 : "오, 유가환급금! 이거 돌려준다고 그러네!"

 짱구엄마 : '어디 봐요. 오... 그러네요. 어서 빨리 신청하세요."

 짱구아빠 : "어디보자... 이거 돈이 좀 되는구나! 꽁돈 생긴 기분이네! 이걸로 우리 오랜만에 럭키라면하고 가능하면 나 럭키 범퍼카 사면 안될까?"

 짱구엄마 :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말아욧!! 지금 빚이 얼만 줄 알아요!? 대출금 갚는데 쓰고 그 돈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절대로 어디 딴데 쓸 생각 말아요!"

 짱구아빠 : "아, 알았어..."

<나기네집>

 하야테 : "나기 아가씨."

 나기 : "오, 그래. 하야테."

 하야테 : "이번에 정부에서 감세 안을 또 추진한다는군요."

 나기 : "그렇지. 이번 정권은 뭔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

 하야테 : "아무튼 그래서 말씀인데... 이번에 투자를 좀 하실 건가요? 저번부터 산젠인에서 좀 투자를 해 줬으면 하는 데가 있다고..."

 나기 : "안돼! 하야테! 아직 무르구나!"

 하야테 : "네에?"

 나기 : "코스피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이 판국에 투자라니 말도 안되는 소리지! 우리야 지금은 이렇게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야. 부동산도, 주식도 투자할 이유는 없어!"

 

                                                                                                                                                                              

* 한국의 현재 경제 상황은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계속 인하,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이 모두 끝을 모르고 떨어지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꽁돈(?)이 생기더라도 다른 물건을 사거나 투자 등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감세 정책이나 환급 등의 정책으로 각 개인의 부담이 줄어들거나 공돈이 생기더라도 그것이 소비지출이나 투자, 혹은 예금으로 이어지지 않게 된다.

즉, 국가의 조세수입만 줄어들고 투자나 소비가 원활해지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이다.

                                                                                                                                                                              

<청와대>

 만수 : "에, 곧 종부세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거예염. 아마 합헌이긴 해도 일부 위헌으로 나올 꺼 같으니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1061816245&code=910402
- 정부, 헌재 사전 조율 의혹공정성 놓고 논란 예고 11월 6일
강만수 장관이 헌법재판소와 접촉한 사실을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했다. -_-;;;;

                                                                                                                                                                               

 


 2MB : "...그런데 만수야."

 만수 : "넴, 형님."

 2MB : "의원들 앞에서 헌법 재판소하고 샤바샤바하고 온 걸 말한 건 좀 아닌 거 같아. 그것 때문에 지금 야당 놈들 개난리를 치고 있다고."

 만수 : "우그으... 죄송해염, 형님. 제가 좀 순수하고 솔직하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말해 버렸네염..."

 2MB : "덕분에 요새 박근혜 팬클럽인 친박 의원들까지 난리다, 아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1231832395&code=910100
- 친박 의원들 강만수 장관 자격 없다

                                                                                                                                                                               





 만수 : "우그으..."

 2MB : "한나라당까지 난리라고. 원내 대표인 준표도 어제 개난리를 치고 갔어. 만수 때문에 돌아버릴 거 같다고 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1071820485&code=910402
- 한나라당에서도 부글부글, 저 화상을 어떻게 하면 좋겠슴? ㅠㅠ 11월 7일

                                                                                                                                                                               

 만수 : "우그으... 잘못 했쪄염 ㅠㅠ"

 2MB : "그래도 사람들이 참 다 좋아. 그래도 너 퇴진 하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못하게 힘써 주겠대. 그래도 다 우리 같은 식구 아니겠어?"

 만수 : "우그으... 참 죄송하고, 감사하네염. ㅠㅠ 역시 한나라당 같이 가족적인 데는 없는 거 같아염."

 2MB : "아무튼 됐어. 그럼 사실상 종부세는 무력화 됐으니까 뒷처리 잘혀, 알겠는가?"

 만수 : "알구 말구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1071807185&code=910402
- 국회에서는 만수의 헌재 접촉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로 했지만... 11월 7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1111814485&code=940301
- 이 사건으로 인해 헌재도 고심. 그러나 결국 예정대로 종부세 위헌 여부 선고를 진행하였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1131825235&code=920202
- 그 후, 강만수 장관의 예언(?)대로 일부 위헌이 집행.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322336.html
- 강만수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나 결국 경고로만 끝나게 된다

                                                                                                                                                                               

 만수 : "휴우, 그래도 잘 넘어갔구나. 그래도 종부세 이렇게 됐으니까 시민들도, 의원들도 다 나를 좋아해 주겠지! 게다가 이제 그 동안 잘못된 종부세 내는 바람에 냈던 돈도 돌려받으니까 나에 대한 호감도도 높아지겠지! >ㅂ<"

                                                                                                                                                                               

http://media.daum.net/economic/stock/others/view.html?ateid=100035&newsid=20081113145016016&p=moneytoday&RIGHT_COMM=R2
- 종부세 환급시 3~5% 이자도 받는다

                                                                                                                                                                               

<SOS단>

 * 단장으로부터 지령이 떨어졌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맡아 SOS단원들도 경제 공부를 하라는 것. 단원부실에서 경제 신문을 읽는 쿈. 기사를 읽다가 고개를 들어 코이즈미를 바라본다.




 쿈 : "이번엔 또 뭐야? 종부세?"

 코이즈미 : "종합부동산세를 뜻하는 세금입니다."

 쿈 : "부동산세?

 코이즈미 : "참여정권, 그러니까 이 바로 전 정권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세금입니다. 한국에서는 '돈 벌려면 부동산을 해야지' 라는 말이 공공연했고, 또 실제로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거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이 아닌 투기 목적의 부동산이 된 건 이미 오랜일이지요."

 쿈 : "어떤 식으로 투기가 이루어 졌길래?"

 코이즈미 : "간단합니다.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땅을 미리 알고 사두는 거죠. 그리고 개발이 이루어지면 그 곳에 아파트 등을 짓습니다. 그리고 땅값이 올랐으니 오른만큼의 가격으로 아파트 등을 파는 거죠. 그 가격이 장난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블로소득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였습니다."

 쿈 : "그렇다면 종부세라는 건 그런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걷어들이는 건가?"

 코이즈미 : "그렇습니다. 또한 주거의 목적인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로 인한 세금 환수가 그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쿈 : "그런데 그걸 왜 없애야 한다고 저 장관은 저렇게 난리인 거야? 무슨 문제가 있길래?"

 코이즈미 : "지금은... 헌법 재판소에서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자체는 괜찮지만, 일부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한 것이지요. 제가 이 화이트 보드에 간단하게 비교해 보지요."

 * 코이즈미는 화이트 보드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 -
 1. 과세기준 : 6억원
 2. 적용세율 : 액수에 따라 1~3%
 3. 합산기준 : 세대별 합산

 

 - 이번에 바뀐 종부세 -
 1. 과세기준 : 6억원 ▶ 9억원
 2. 적용세율 : 액수에 따라 1~3% ▶ 0.5~1%
 3. 합산기준 : 세대별 합산 ▶ 인별 합산

                                                                                                                                                                               

 츠루야 : "이요! 다들 건강해!?"

 쿈 : "츠, 츠루야 선배...? 한국에는 어쩐 일이신지요?"

 코이즈미 : "오셨습니까, 선배."

 츠루야 : "아아. 이번에 한국에 있는 츠루야 가문의 아파트 세금 문제 때문에 잠시 와 봤어. 온 김에 하루냥하고 SOS단도 같이 볼겸 놀러온 거지!"

 쿈 : " 하루히랑 아사히나 선배는 잠시 나갔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헤에... 츠루야 가문에는 한국에도 아파트가 있었군요."

 츠루야 : "뭐, 대단한 건 아니야. 몇 년전에 한국에서 부동산 버블이 한참인 거 같아서 심심해서 몇 개 사놓은 것 뿐이니까. 그런데 작년에 미처 처분하지 못한 아파트들이 있었는데 종부세 때문에 세금을 내고 있었거든."

 코이즈미 : "안 그래도 그 종부세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츠루야 선배도 오셨으니 이야기가 쉽게 되겠군요."

 츠루야 : "여전히 이츠키 그 잘생긴 얼굴로 오늘도 쿈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었구나! 그럼 나도 가세해 볼까!"

 * 츠루야는 화이트 보드로 다가가서 글을 읽기 시작했다.

 츠루야 : "과연 이츠키. 잘 정리했구나!"

 코이즈미 : "과찬이십니다."

 츠루야 : "쿈은 알아 듣겠어?"

 쿈 : "사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츠루야 : "쉽게 말해서 이래. 1번을 봐봐. 예전에는 과세 기준으로 6억 짜리 집이 있었다고 하자구! 그건 종부세의 납세 대상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이번에 바뀌면서 9억 이상이 된거야. 말그대로 완화된 거지? 여기까진 이해 됐지?"

 쿈 : "그런 의미군요. 좀 더 기준이 올라가서 내는 사람이 적어지겠네요."

 츠루야 : "그뿐만이 아니야. 2번을 보라구! 적용 세율도 확 낮아졌지?"

 쿈 : "그렇군요. 적게 내게 되는 군요."

 츠루야 :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3번 항목이란 말씀이지. 세대별 합산이라는 건, 예를 들어 볼게. 하루냥하고 쿈이 결혼을 했다고 가정을 해 보자구!"

 쿈 : "...선배. 그 예는 좀 빼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코이즈미 : "뭐, 어떻습니까. 단순한 예에 불과한데요. 츠루야 선배,계속 설명해 주시지요."

 츠루야 : "그리고 그 밑에 딸로 미쿠루가 있다고 해 보자구."

 쿈 : "하아... 아사히나 선배는 말그대로 우리 선배이지 않습니까."

 츠루야 : "뭐, 어때! 미쿠루는 귀여우니까 좋잖아? 아니면 유키가 좋은 거야?"

 쿈 : "아니, 그런 문제가..."

 츠루야 : "계속 들어봐. 그러니까 이렇게 3명이 가족이었어. 그리고 너희는 아파트를 3채를 가지고 있었지. 7억짜리 2개, 10억짜리 1개야."

 쿈 : "예..."

 츠루야 : "원래의 종부세에서는 세대별 합산이었어. 그러니까 쿈네 가족이 총 3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3채의 합산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는 거지. 즉, 이 시점의 쿈네 가족은 총 3대의 아파트 7+7+10억의 24억에 대한 종부세를 내고 있었다는 거지."

 쿈 : "그럼 인별 합산이라는 건요?"

 츠루야 : "간단해! 이제는 인별 그러니까 머릿수 별로 따로 납세하게 된다는 거야. 자, 이제 종부세를 내지 않으려면? 쿈 명의로 아파트 1채, 하루냥 명의로 아파트 1채. 그럼 1채가 남았지?!  이번에 기준이 올라가 9억 이상이 되었으니까 남은 10억짜리 아파트 1채는 공동 명의로 돌리자구! 미쿠루 명의로 8억, 나머지 두 사람 각각 1억, 1억! 뭐 이렇게 말이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준치를 넘지 않게 조절해 버리면... 어때? 이제 만세!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게 조절 끝이야!"

 쿈 : "그렇군요. 기존에 24억에서 아예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어버리네요..."

 츠루야 : "그런 거야! 그래서 이번에 명의도 바꾸고 환급금도 좀 타려고 한국에 잠시 온 거야. 환급금을 타면 내가 SOS단에게 한 턱 쏠게, 으하하하하하!!"

* 朴下史湯님의 덧글 정보에 따라 예시를 기존의 예시에서 공동명의 부분을 추가하여 수정. 





 쿈 : "그건 좋군요, 츠루야 선배. 그런데 저러면 세금이 확 줄어들어서 사람들한테 좋은 거 아니예요? 보니까 찬반 여론이 굉장하던 걸요."

 코이즈미 : "세금이 줄어든다고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닙니다. 세금이 줄어들면 국가의 조세수입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겠죠. 그럼 당연히 그만큼을 다른 곳에서 충당해야 하던가, 기존에 취하던 정책을 포기해야 합니다. 아마 1순위로 포기되는 건 복지 정책이겠지요. 쉽게 말해 겨울철 복지가 꼭 필요한 노인이나 고아들에 대한 지원이 확 줄어들겠지요."

 츠루야 : "그렇지! 이번 정책에 의해서 종부세 대상자는 기존에서 90% 정도 줄어들거야. 2007년의 25만명에서 2만여명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게다가 세대별 합산으로 세금을 냈던 사람들은 다시 돈을 돌려 받아. 그만큼 국가재정에서 돈이 줄어드는 거야."

 코이즈미 : "그렇기 때문에 2%의 부자들을 위해 98%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요. 줄어든 조세는 다른 곳에서 세금을 걷거나 해야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상류층의 세금감면으로 인해 사회적인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야박한 사회가 되는 거죠."

 쿈 : "뭐야... 그럼 굉장히 야비한 법이 된 거잖아? 잘사는 사람들을 위한 감세 때문에 전 국민에게 고통을 분담하는 거야?"

 츠루야 : "그렇게 볼 수도 있지. 그런데 기존의 종부세에 문제가 없었냐 하면 그건 또 아니라는 거지."

 쿈 : "아, 그런가요? 2%의 부자들을 대상으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까?"

 코이즈미 : "안타깝게도 분명히 애매한 납세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가토 씨는 예전부터 지방에서 물려 받은 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집을 하나 지어 소박하게 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작스레 그 일대가 신도시가 된겁니다. 땅값은 물론 나가토 씨가 살고 있던 집 값도 천정부지로 뛰었죠. 나가토씨는 그해부터 종부세를 내게 된 겁니다. 나가토씨는 물려받는 땅과 집을 팔 생각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소박하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종부세로 인해 납세 대상자가 되어 벌이에도 맞지 않는 세금을 내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세금 폭탄이라는 느낌이었겠죠. 이번 종부세 논란에서 사람들이 종부세를 가리켜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건 그런 심리를 대변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츠루야 : "확실히 기존의 종부세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 케이스도 있었다는 거야. 좀 더 말하자면 벌어들인만큼 거둬들어야 하는 세금에 여러가지 문제가 한국에 있다는 이야기도 되지."







 코이즈미 :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종부세에 대해서 한국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면 세금, 그 자체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으면 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쿈 : "세금 자체에 대한 논의?"

 코이즈미 : "네,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간 한국에서는 고소득 층, 그러니까 상류층에 대한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의 종부세가 마치 내것을 국가에서 빼앗아 가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탈세와 면세가 팽배한 이유는 조금만 머리를 굴려도 세금을 덜 내거나 내지 않을 수 있는 법적인 헛점이 많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번 감세 정책을 통해서 그것은 더욱 심화될 겁니다. 그러나 현 체제의 국가관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다같이 살아가기로 합의했다면 종부세, 더 나아가 제대로된 조세 제도를 확립하는게 좋다는 것이지요."

 츠루야 :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거지. 사실 그 사회에서 많이 벌었다면 그 사회에 어느 정도 환원하는게 당연하잖아? 딱히 이것은 어떤 사상이나 주의를 뜻하는게 아니야. 빌게이츠가 한 말 중에 [부자들은 사회에 특별한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야 한다. 부자들의 부는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의 강력한 지지 없이는 불가능하다.] 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야. 이 사회는 결국 제로섬이야. 누군가 벌면, 누군가는 그만큼을 잃어. 이 사회에서 그만큼 혜택을 보았다면 그만큼 자신도 어느 정도 그 사회에 기여를 해야겠지.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야. 으하하하! 츠루야 가문은 물론 그만큼 기여를 하고 있지!"

 코이즈미 :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에서는 딱히 사상이나 어떤 주의 자체가 대중적으로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에 대해서는 좌익, 우익을 나누더군요. 사실 한국의 언론이나 대중매체, 그리고 정치인들은 행보에서는 좌나 우, 어떤 사상에 대해서 취우쳐져 있는 모습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쿈 : "흐음... 그렇군. 그런데 이 강만수 장관은 왜 이리 또 욕을 먹는 거야?"

 코이즈미 : "그건.. 이야기를 하자면..."

 츠루야 : "완전 양아치 짓을 했거든! 이번 종부세를 개편하기 위해 결국 헌법 재판소에 까지 가게 됐는데 판결을 앞두고 미리 그 쪽하고 접촉을 했고, 그에 대해 또 국회에서 불어버렸잖아! 정말 화끈한 장관이야! 으하하하하!"

 쿈 : "뭐야? 그건 로비나 압력행사가 있었던 거야?"

 코이즈미 :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지요. 진실은 당사자만이 알테니까요. 그러나 그런 모습에서 한국 국민들은 더욱 더 실망을 느낄 수 밖에 없겠죠. 이제와선 설령 종부세의 부분 위헌 문제가 정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런 장관의 모습에 누가 정당하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쿈 : "뭔가 엉망이로군... 강만수 장관, 알면 알수록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걸..."

                                                                                                                                                                               

 * 이 부분에서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이 정도로 스톱. 일단은 강만수 장관 재임 아래 한국 경제와 그 상황 이야기를 가볍게 푼다는 것이 포스팅의 목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깊게 들어가지 않겠다. 한국에서의 사상과 주의의 문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문제, 조세 제도 - 이에 대해서는 차후 쉽게 보는 시리즈 등을 통해 따로 이야기 해 보려고 한다.

사실 우스운 것이 너무 많고 이야기 할 것도 아주 많다.

                                                                                                                                                                               

<짱구네 집>

 짱구엄마 : "결국 주택 대출 이자가 10%가 됐네요, 여보..."

 짱구아빠 : "그래...? 후우, 곤란한데... 일단 은행에 가서 상담이라도 좀 해 볼까..."

 짱구엄마 : "그래야 할 것 같아요."

 

 * 결국 짱구네 아빠는 은행을 찾아간다.



<은행>

 카후카 : "어서 오세요! 산딸기 색의 계장님!"

 찡구아빠 : "...그 이상한 이름으로 고객을 부르는 건 됐고요. 우리 주택 담보 대출 이자 때문에 상담 좀 하러 왔는데요..."

 카후카 : "아아, 그렇군요!"

 짱구아빠 : "지금 벌써 이자율이 10%를 넘어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이대로 계속 오르면 저희 감당하기가..."

 카후카 :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잡으셔야 돼요! 위기가 아니랍니다~ 설마 한국이 경제 위기 최악이라니 그런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이걸 쓰세요~"

 짱구아빠 : "이게 뭔가요?"

 카후카 : "펀드 가입서예요! 보세요~ 대통령님께서도 펀드 가입하면 좋다고 하잖아요! 설마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 짱구 아빠는 한숨을 쉬며 은행을 나온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318198.html
- "펀드라도 가입하겠다" 큰소리 쳤지만... MB주가 -34%

                                                                                                                                                                               



 짱구아빠 : "뭐야... 저 한없이 긍정적이기만 한 은행원은 대체..."

 카이지 : "후후... 그래, 경제는 최악이고 난 실업자이지만. 오늘이야 말로 알 수 있어. 난 이긴다. 어떠한 도박이던지... 경마! 빠찡고! 로또!"

 짱구아빠 : "으흠? 저 사람은? 경마? 빠찡꼬?"

  (카이지의 목소리) : "이얏호! 잭팟이다! 오늘은 시작부터 되는 걸! 한달치 샐러리맨의 월급이야, 이건 ㅋㅋㅋㅋㅋㅋ!"

 짱구아빠 : "뭐, 뭐라고!!! 나, 나도 할래!!"

* 짱구 아빠는 자신도 모르게 가게 안으로 들어선다.

<도박장 VIP실>

 * 이 도박장의 총 대표인 헤이토 회장과 그 2인자인 리네카와가 짱구아빠와 카이지를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리네카와 : "오늘도 이 빠찡고 지점은 서민들로 초호황입니다. 회장님."

 헤이토 회장 : "후후후후... 오늘도 어리석은 서민들이 잔뜩 몰려 왔군."

 리네카와 :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들은 대박을 찾게 되지요. 흐흐흐... 게다가 이번 정권은 서민들에게 더 극심한 불안감과 절망을 안겨주고 있으니 당분간은 이런 도박에 빠져 달콤한 환상을 맛보려는 서민들이 늘어날 겁니다. 순조롭군요."

 헤이토 : "기계를 손보는 건 가게 측이야. 너희는 그 속에서 달콤한 꿈을 맛보는 것 뿐이지. 결국 정치나 돈벌이는 다 그런 거다. 그렇게 한순간의 즐거움과 희망을 제공하고, 우리는 돈을 버는 거야. 이거야 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제 아닌가! 크흐흐흐흐흐흐흐"

                                                                                                                                                                               

http://ilyoseoul.co.kr/index2.php?idx=86872&news_sec_name=사회
- 절박한 경제위기 속 더욱 빛나는 대박정신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081208230606195&p=imbc
- 그들이 베팅 하는 이유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112560608&sid=01062010&nid=100&ltype=1
- 경기 불황에 한탕? 경마장은 북새통

                                                                                                                                                                               
 

4편 끝...

* 다음 편에서는 이번 편에서 못 다룬 미네르바에 대한 국회의 반응과 통화 스와프, 그리고 한국 내 은행들의 사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ㅅ' 포스팅이 생각보다 늦었네요. 글 자체를 써둔 건 일주일 전쯤이었지만, 중간에 삽입될 이미지들을 캡쳐하려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한화씩 다 봐버리는 바람에... (...)

어, 어쨌든 여러분 그럼 다음 화에 께속~ 다음 화에서도 짱센 투명 강만수를 만나보아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