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물 유출 사건에 대해 - 노무현의 일격 필살로 2MB KO패

※ 먼저 이 포스팅을 시작하기 전 밝혀둘 것이 있다. 나는 기본적으로 노무현 전직 대통령 재임시절 파병 사건 이후로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으며 그후 여러 사건을 통해 그를 정치력이 강한 승부사로 본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노빠로서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님부터 명백히 밝혀둔다.


근래 2MB의 행적 하나하나를 보고 있으면 기가 막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발생한 노무현 전직 대통령과의 한 판 승부는 안쓰럽기 까지 하다. -_-;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현재의 청와대 측에서


청와대 : "우리 지금 내부 상태가 엉망이라능! 노무현 이 ㅅㅂㄻ가 청와대 메인 컴퓨터 하드 디스크도 떼가고 막 대통령 기록물 유출해서 자기 개인 재산으로 가져가 버려따능!"


이라고 발표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아직도) 2MB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려


2MB 지지자들 : "역시 이게 다 노무현 탓이군! 왜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발목을 잡으삼? 'ㅅ'ㅗ "


...로 반응하기 시작한다. 이는 2008년도 4월 말 경에 중앙일보에서부터 보도가 되었다. 이에 대해 노무현 측, 그러니까 봉하마을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한다.


봉하마을 : "림들, 컴맹? 'ㅅ';;; 어떻게 하드디스크를 떼간다는 발상을 하삼? 우리가 가져온건 전직 대통령이 열람할 수 있는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사본이고 원본 아님. ;; 하드 디스크를 떼간다는 건 대체 무슨 소리삼? ㄱ-"


...로 답하기에 이른다.

혹시라도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해 본 분들은 알것이다. 다음 회사나 면접, 이력서를 낼 때 쓸 포폴로서 혹은 자신의 업무 기록으로서 자료를 가져갈때에는 대개 사규에 의거해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가되 CD등의 매체 혹은 복사를 하여 가져가지 않는가? 하드디스크를 떼간다는 건 명백한 절도이고 -_- 자료 자체가 필요해 가져가는 행위만으로 봤을 땐 상병진 짓이다. 카피하면 간단한 것을 왜 그짓을 하겠는가? -_-;

아무튼 이 어이없는 청와대 측의 하드디스크 떼가고, 대통령 기록의 '원본' 유출에 대해서는 결국 하드디스크 이야기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전직 대통령이 법을 어기고, 자료를 복사해갔다! 이는 실정법 위반이다! 로 결국 말을 바꾸기에 이른다. (실제로는 중간에 하드디스크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상당히 지리멸렬한 이야기니 패스하도록 하자)

그래서 논쟁은 다른 사안을 맞이하기에 이른다.


청와대 : "노무현은 어떻게 국가의 중요기록물을 사본으로 가져갈 생각을 하셔쌈? ;ㅅ; 이거 범법 행위라능. 이거 고소하게뜸, 고소하게뜸. ㅠㅠ 법치국가로서 전직 대통령이라도 예외는 둘수 없다능!"


라고 발표하기에 이르르고, 이에 대해 봉하마을 측은.


봉하마을 : "림들 진촤 이러기임? 'ㅅ'; 대통령 기록물은 전직 대통령이 볼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슴. 글고 우리가 만든 시스템 니네들 안쓴다고 다 폐기하고 그래서 도저히 기록물을 볼수가 없잖삼? 그럼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다 반환하게씀."


이라고 답하면서 그 대립은 극도로 달하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법률적 해석이 있다. 기본적으로 청와대측과 한나라당 측은 사본을 가져가는 것은 법률에 없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으며, 봉하마을측과 노무현 전직 대통령측은 법률로서 보장되어 있다로 팽팽히 맞섰다. 실제로 관련 법규를 보면 조금 애매한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열람권과 복사본을 가져가는 것은 엄밀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사태는 전직 대통령 vs 현직 대통령으로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다가.

노무현 전직 대통령의 결정, 그리고 편지 한 방으로 사실상 노무현 측의 승리.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이명박 대통령이 소인배로 대중들에게 비춰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 편지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

이명박 대통령님, 기록 사본은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리를 가지고 다투어 보고 싶었습니다. 법리를 가지고 다투어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열람권을 보장 받기 위하여 협상이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버티었습니다.

모두 나의 지시로 비롯된 일이니 설사 법적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감당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퇴직한 비서관, 행정관 7~8명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마당이니 내가 어떻게 더 버티겠습니까? 내 지시를 따랐던, 힘없는 사람들이 어떤 고초를 당할지 알 수 없는 마당이니 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모두 내가 지시해서 생겨난 일입니다. 나에게 책임을 묻되, 힘없는 실무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은 국가기록원에 돌려 드리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문화 하나만큼은 전통을 확실히 세우겠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먼저 꺼낸 말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한 끝에 답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한 번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거듭 다짐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했으나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저번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보도를 보고 비로소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 때도 전직 대통령 문화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속실장을 통해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를 미루고 미루고 하더니 결국 '담당 수석이 설명 드릴 것이다'라는 부속실장의 전갈만 받았습니다. 우리 쪽 수석비서관을 했던 사람이 담당 수석과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역시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내가 처한 상황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내가 잘 모시겠다." 이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 만큼, 지금의 궁색한 내 처지가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오해해도 크게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가다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은 돌려 드리겠습니다. 가지러 오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기록관장과 상의할 일이나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국가기록원장은 스스로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정을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본 것도 보았다고 말하지 못하고, 해 놓은 말도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상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록을 보고 싶을 때마다 전직 대통령이 천리길을 달려 국가기록원으로 가야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보화 시대에 맞는 열람의 방법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 문화에 맞는 방법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적절한 서비스가 될 때까지 기록 사본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정말 큰일이 나는 것 맞습니까? 

지금 대통령 기록관에는 서비스 준비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언제쯤 서비스가 될 것인지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내가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나의 국정 기록을 내가 보는 것이 왜 그렇게 못마땅한 것입니까?

공작에는 밝으나 정치를 모르는 참모들이 쓴 정치 소설은 전혀 근거 없는 공상소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기록에 달려 있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우리 경제가 진짜 위기라는 글들은 읽고 계신지요? 참여정부 시절의 경제를 '파탄'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은 대통령의 참모들이 전직 대통령과 정치 게임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 정도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싸움에서 물러섭니다.

하느님께서 큰 지혜를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2008년 7월 16일

16대 대통령 노무현
                                                                                                                                                                               

이와 같이 자신의 홈페이지 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에 밝히기에 이르렀고, 문제가 되는 사본도 모두 돌려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http://www.knowhow.or.kr/app/bbs/view?meta_id=notice&list_op=YTo3OntpOjA7czo1OiJsc3RvcCI7aToxO3M6MTU6ImJic19saXN0X25vdGljZSI7aToyO3M6MDoiIjtpOjM7aTowO2k6NDtzOjI6IjE1IjtpOjU7czoyOiIxMCI7czoxMToiY2F0ZWdvcnlfaWQiO2I6MDt9&id=cb0bc092974d7ed799c48f9)


노무현 전직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정치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또한 자신에게 있는 속성(그것이 자신이 가진 것이든, 남에게 의해 낙인 찍힌 것이든 간에)을 이용할 줄 안다. 나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승부사의 기질로서 생각한다. 공식적인 발표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유리하게 만들고, 상대방을 쉽사리 움직일 수 없게 한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외교문제 등에 있어서는 말이지.

이것을 정치적인 제스쳐로 상병진 짓밖에 할 수 없는 2MB가 시비를 걸었으니 완전 KO패 당한 꼴이다. 이로서 노무현 전직 대통령은 '법적으로 옮음을 투쟁할 수도 있으나, 힘없고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고통당하게 할 수 없으니 물러나 주는 대인배'가 되었고, 순식간에 2MB는 '전직 대통령을 어떻게든 흠집내어 보려는 쪼잔한 소인배'가 되었다.

실질적으로 어느 쪽이 승자니, 패자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기에는 이렇게 보일 수 밖에 없다. 


 "2MB, 이 쪼잔한 색히! 우리 대인배 노무현님께서는 결국 아랫사람들을 걱정하사 져주는 거다, 임마!"


이렇게 말이지.


여담인데,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뻘짓거리를 해서 엎친데 덮친 꼴을 만든 의원이 계시다. 글 수준이나 정치적 제스추어가 너무 병진 같아서 전문을 소개할 가치는 못느끼겠고, 그냥 다음의 링크를 통해서 보라.

http://www.chachacha.or.kr/bbs/view.php?id=comment&no=2
-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 드리는 편지" 지금의 집권 세력에는 X맨이 진짜 많다. 빨리 이 사태를 넘겨서 쪽팔림을 덜어야 할 판국에 이 괴악한  편지의 공개로 인하여 덜 먹어도 될 욕을 곱배기로 섭취하게 되는 특유의 스킬을 발동시키기에 이른다.

인터넷과 대중에 의한 지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노무현 전직 대통령과 모든 방면에 있어서 그 무능함이 극에 다른 2MB측의 승부는 결국 이렇게 끝이 날 것이다. 현재 미국, 북한, 중국, 일본에 대해 모든 외교적 난항을 겪고 있으며, 자국 내에서도 문제가 심각한 이 판국에 끝까지 불법이네, 뭐네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수면위로 끌고 오는 건 청와대 측으로서는 잃는 게임 밖에는 되지 않으며, 시민들은 점차 노무현 측에 붙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포스팅을 한 것은 현재의 사본 유출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2MB를 KO패 시킨 노무현 전직 대통령님 킹왕짱! 이러는 것도 아니다.

단지 2MB와 지금의 집권 여당이 너무도 한심해서 미칠 것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무도 가볍고, 멍청하다. 그런 이들에 대한 철저한 비웃음이다. 저런 병진들에게 이 나라를 맡겨 버린 이 상황이 너무도 끔찍하다. 살다살다 내가 노무현 때가 차라리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_-;;; 저 병진 짓을 하는 무리들을 앞으로 4년 넘게 봐야 한다는 사실도 너무 끔찍하다. 니들 지금, 해결해야 할 일들이 미칠듯이 쌓여있지 않아? 근데 니들 이렇게 정치게임하면서 노니까 좋아? 응? 좋아? ToT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10년이라는데 대체 뭘 잃어버렸다고 말하는지 이제와선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보다 당장 우리가 매일 매일 잃고 있는 것들이라도 더 이상 안 잃어버렸으면 좋겠다.

- 노 : "짜식, 내가 백기 들어주니까 좋댄다..."   |   2MB : "내가 이겼어, 그 노무현을 상대로 내가 이긴 거야! ㅠㅠ" -